모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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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6-30 14:02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