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피고 승소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A회사의 주주인데, 원고가 A회사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피고가 A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는 주금을 대신 상환하였다며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원고가 A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지 원고가 피고의 주금상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은 아니고, 주금납입 문제는 A회사와 피고 사이의 문제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