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등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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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3-04-19 11:47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